생성형 AI 콘텐츠, 저작권 가이드

 

생성형 AI 기술의 발전은 우리의 디지털 환경을 혁신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저작권 문제에 대한 이해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생성형 AI를 통해 만들어진 콘텐츠를 활용하거나 그로부터 파생된 콘텐츠를 공유하고자 할 때는 미묘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답을 함께 살펴봅시다.

 

1. 음성 생성AI를 이용해 실존 가수 음성으로 AI 커버곡을 만들고 온라인에 배포하면 문제가 될까요?

음성 생성형 AI를 이용하여 인기 있는 가수의 음성으로 커버곡을 만들어 온라인에 공유하는 것은 저작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커버곡의 원본 저작물에는 원저작권자의 권리가 있으며, AI 보이스 역시 음성권으로 보호됩니다.

따라서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이외에도

권리 침해 시 복제권 침해 / 편곡 시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 / 온라인 공유 시 전송권 침해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제가 만든 콘텐츠(글, 이미지, 음원 등)를 생성AI가 무단으로 학습해 활용할 경우, 제 저작권을 지킬 수 있을까요?

개인이 만들어 공유한 콘텐츠가 생성형 AI에 의해 무단으로 학습되고 활용된 경우, 저작권자는 저작권 침해를 중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3조 제1,2항) 또한, 자신의 콘텐츠를 학습 데이터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추가적인 침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생성AI 결과물에 출처 표기가 없는데 개인 SNS에 올려도 될까요?

생성AI 결과물을 개인 SNS에 공유할 때에도 출처를 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적으로는 출처 표기가 의무화되지 않았지만, 원저작물을 표기함으로써 저작권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콘텐츠를 이용할 경우 AI로 생성되었음을 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유료 웹툰이나 웹소설을 보다가 생성AI가 만든 콘텐츠인 것을 알았어요. 이런 경우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생성형 AI가 제작한 콘텐츠가 유료로 판매되었을 때, 해당 콘텐츠가 AI에 의해 만들어졌음을 의심한다고 해서 환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생성형 AI를 활용한 콘텐츠의 이용과 저작권에 대한 이해는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확한 정보와 책임 있는 활용을 통해 디지털 환경에서의 창의성과 혁신을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