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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년 5월 놓치면 아까운 정책 모아보세요.

by 굿문 2023.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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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특별전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특별전을 개최합니다.

전시품에는 조미수호통상조약, 한미상호방위조약 등 39점이 전시되며, 한미동맹의 발전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관람시간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수요일과 토요일에는 오후 9시까지 연장 운영됩니다. 관람료는 무료입니다.

 

 

기업·근로자 여행경비 적립 시 정부가 휴가비 10만원 추가 지원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참여 기업·근로자를 추가 모집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3년 4월 17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기업 단위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가비 지원 대상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으로, 근로자 1인당 연간 10일의 유급휴가를 제공하는 기업이 해당됩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10만원이며, 기업은 근로자의 휴가비를 지원받은 후 정부에 환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일하는 저소득 가구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일하는 저소득 가구 근로·자녀장려금을 5월 31일까지 신청하세요.

근로·자녀장려금은 근로소득과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에게 지급되는 세액공제 제도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이면서 가구의 연간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에게 지급되며, 자녀 1인당 연간 8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음주운전·어린이 보호구역 특별집중 단속

5월 한 달간 음주운전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특별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음주운전 단속은 야간 식당가, 고속도로 톨게이트·진출입로, 어린이 보호구역, 등산·관광지 등에서 집중 실시되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보행자 보호 위반, 신호 위반 등도 집중 단속합니다.

음주운전은 단 한 번의 실수가 아닌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음주운전을 하실 계획이라면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택시를 타시기 바랍니다.

 

전동 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꼭 지켜주세요!

전동 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최근 인기가 높아지고 있지만, 안전사고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세요.

안전모를 착용하고,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만 운전합니다.

1인만 탑승하고, 제한속도(25km/h)를 준수합니다.

음주 운행은 절대 금지합니다.

자전거도로 또는 차도의 끝차선을 이용합니다.

 

안전신무고에 불법 숙박업소 신고 하세요.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경우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범죄, 안전사고, 불법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는 민원 신고 사이트입니다.

안전신문고로 불법 숙박업소를 신고하는 방법은

안전신문고 앱 또는 누리집에서 신고하기를 클릭한 후 생활불편 > 불법숙박을 선택하면 됩니다.

 

어린이용 킥보드 소비자 24에서 비교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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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이전에 게시한 인터넷 글·사진·영상 삭제와 검색 안 되게 해드립니다.

<아동·청소년 디지털 지우개(잊힐 권리) 시범사업>

아동·청소년 디지털 지우개(잊힐 권리) 시범사업은 만 18세 미만인 시기에 인터넷에 게시한 글, 사진, 영상을 삭제하고 검색 결과에서 제외하는 서비스입니다.

아동·청소년 디지털 지우개(잊힐 권리) 시범사업을 신청하려면 개인정보포털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돌보미가 중증 장애아동 가정에서 학습, 놀이, 외출 등 지원

<장애아동 돌봄서비스 연 960시간 무료> 장애아동 돌봄서비스는 중증 장애아동을 둔 가정에 돌보미를 파견하여 학습, 놀이, 외출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장애아동 돌봄서비스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가정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18세 미만의 중증 장애인

부모 또는 보호자가 취업, 교육, 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장애아동을 돌볼 수 없는 경우 장애아동 돌봄서비스는 연 960시간까지 무료로 제공되며, 돌봄서비스는 자격을 갖춘 돌보미가 제공합니다.

장애아동 돌봄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불법 반려동물 영업 처벌·제재 강화

반려동물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과 제재가 강화됩니다.

불법 반려동물 영업을 적발할 경우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며, 반려동물을 불법으로 수입·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반려동물을 맹견으로 지정하고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서 반려동물을 키우거나, 반려동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미처리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셨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양육비 이행관리원 양육비이행 지원 <양육비 이행관리원 양육비이행 지원 종합 서비스>

· 지원 내용

- 양육비 관련 전문상담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 추심지원 및 불이행 제재조치

- 양육비 청구 소송 등 법률지원

- 면접교섭 서비스 지원

 

방사능 검사가 필요한 수산물 해양수산부에 신청해 주세요

해양수산부는 수산물의 방사능 안전관리를 위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사능 검사는 수산물의 생산지, 어종, 유통 경로 등을 고려하여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사능 검사를 받으려면 수산물의 생산자, 수입자, 유통업체 등은 해양수산부에 방사능 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 후 검사 결과를 수산물의 생산자, 수입자, 유통업체 등에 통보합니다.

해양수산부의 방사능 검사는 수산물의 방사능 안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검사입니다. 방사능 검사를 통해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여부를 확인하고, 방사능 오염된 수산물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방사능 검사를 받으려면 해양수산부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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